변호사 도태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3. 서울행법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639] 해임처분취소 감사원법 민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6, 2020. 2. 27., 합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6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57, 2016. 7. 19.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자금융거래법제2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자금융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4년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86, 2013. 9. 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1항등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기본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