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6103, 2003. 1. 27.,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

200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0380, 2002. 2. 1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0381, 2002. 2. 1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0394, 2002. 1. 2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06, 2001. 12. 2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07, 2001. 12. 2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30, 2001. 12. 2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88, 2001. 12. 2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1-11535, 2001. 12. 2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