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광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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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회사해산 2 주식매수가격결정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구사립학교법제73조의2등위헌소원 2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심판확정기록열람?복사제한신청 1 업무방해	# 관련법령 7 대한민국헌법 7 형법 5 민사소송법 4 사립학교법 4 민법 3 헌법재판소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형사소송법 3 상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80, 2023. 8. 31.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73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96, 2023. 2. 23.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위헌소원
   구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5호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4, 2022. 12. 2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432, 2022. 10. 27.
  심판확정기록 열람?복사 제한 신청
   심판확정기록열람?복사제한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96, 2022. 6. 30.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제1호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8도1386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22하,13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상,1071]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9.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등][공2022상,858]
   주식매수가격결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99,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1.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업무상배임미수][공2021하,1265]
   업무상배임미수
   형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8, 2021. 3. 9.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73조의2등위헌소원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1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하,2016]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14. 서울행법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639]
   해임처분취소
   감사원법 민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0, 2020. 4. 23., 합헌
  민법 제197조 제1항 등위헌소원
   민법제19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2018년

16.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구합60954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29, 2018. 6. 29., 각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0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탁법

2017년

18. 의정부지법 2017. 7. 20. 선고 2016고합3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항소[각공2017하,5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8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
  [회사해산][공2015하,1755]
   회사해산
   상법

22.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3.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65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4.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15상,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5.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4842 판결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자 2013브12(본심판), 2013브13(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3년

27.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3나12435 판결
  [회사해산][미간행]
   회사해산
   민사소송법 상법

2012년

28.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공2012상,8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
   민법 형법

2011년

2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2011하,1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