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법시험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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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법시험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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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정현 1 와이비엘	# 변호사 (상위 10) 1 김진 1 조영황 1 이상국 1 이영준 1 이정현 1 안이준 1 고승덕 1 고재호 1 배병호 1 최수영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02, 2016. 9. 29.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부칙제1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17, 2008. 6. 26.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부분위헌확인
   제49회사법시험제2차시험실시계획중시험시간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47, 2007. 4. 26.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법시험법시행령제4조제3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6, 2005. 12. 2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사법시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18, 2004. 2.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법무관임용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62, 2002. 12. 18.
  사법시험시험시간 등 위헌확인
   사법시험시험시간등위헌확인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두23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2002.12.15.(168),2870]
   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령 행정소송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3666, 2002. 6. 3., 기각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667, 2002. 6. 3., 각하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상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93, 2002. 2. 28., 각하
  사법시험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사법시험령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9, 2001. 9. 27.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시행일자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20,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령 형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21,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27,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법시험령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62, 2001. 4. 26.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사법시험령제4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17.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6.1.(131),1076]
   손해배상
   사법시험령 행정소송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1-00902, 2001. 2. 26.,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사법시험령 형사소송법

2000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사471, 2000. 12. 8.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법시험령제4조제3항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법시험령 행정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699, 2000. 11. 22., 각하
  사법시험제3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등
   사법시험제3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
   사법시험령 헌법재판소법

21. 서울행법 2000. 11. 10. 선고 99구34648 판결：확정
  [불합격처분취소][하집2000-2,663]
   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령 행정소송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26, 2000. 10. 9., 인용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법시험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73, 2000. 7. 3.,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법시험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37, 2000. 5. 8., 기각
  제41회사법시험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1회사법시험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76, 2000. 2. 21., 기각
  사법시험응시기회변경이행청구
   사법시험응시기회변경이행청구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령

1999년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625, 1999. 11. 30., 각하
  사법시험 제2차시험 2000년 및 2001년 응시자격부여 위헌확인
   사법시험제2차시험2000년및2001년응시자격부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령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689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1999.10.1.(91),1977]
   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령 행정소송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8-06700, 1999. 1. 15., 기각
  제40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0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령 상법 행정심판법

1997년

29.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25, 1997. 5. 16., 기각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령

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21, 1997. 4. 25., 기각
  군무원채용시험합격무효처분등취소청구
   군무원채용시험합격무효처분등취소청구
   공무원임용시험령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사법시험령

3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258, 1997. 2. 14., 기각
  사범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범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령

1996년

3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6.4.15.(8),1123]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령 행정소송법

1995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43, 1995. 6. 29.
  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군법무관임용법부칙제3항등에대한헌법소원
   군법무관임용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1975년

34.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누25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6.1.1.(527),8770]
   행정처분취소
   고등고시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1966년

35. 대법원 1966. 3. 29. 선고 65누103 판결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집14(1)행,045]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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