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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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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7376, 2022. 7. 22.,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22316 , 2021. 4. 6.,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740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법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0417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997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55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76, 2003. 3. 10.,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2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61, 2002. 9. 9.,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05, 2002. 8. 12.,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등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55, 2002. 5. 13., 기각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1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16, 2001. 8. 13.,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16, 2001. 3. 26.,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관리구분재심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0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3758, 2000. 7. 24.,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6, 2000. 1. 7.,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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