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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경수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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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2 민법
38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1]
   구상금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보험금]〈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0]
   보험금
   상법

2021년
3.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326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법

4.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8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9, 2019. 12. 27., 각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의분쟁해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4.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84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1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4하,1460]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13년
16.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69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2년
2011년
20.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024,41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10년
2009년
2008년
28.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7년
34.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판결
  [보험금청구권확인][공2007.2.15.(268),294]
   보험금청구권확인
   상법

2006년
36. 서울중앙지법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10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우편법

2005년
4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다420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4년
45.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재나660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89]
   구상금
   민사소송법

2003년
2002년
5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2.5.15.(154),1002]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52.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11659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2.3.1.(149),456]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2001년
55.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1.8.15.(136),1781]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2000년
59.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구상금][공2000.11.15.(118),2218]
   구상금
   상법

61.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5.15.(106),105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6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구상금][공2000.4.1.(103),675]
   구상금
   민법 상법

1999년
66.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6.1.(83),1022]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69.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구상금][공1999.4.1.(79),527]
   구상금
   민법 상법

1998년
70.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49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2.1.(75),22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7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구상금][공1998.8.15.(64),2101]
   구상금
   민법

7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보험금][집46(2)민,1;공1998.8.15.(64),2067]
   보험금
   민법 상법

76.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41144 판결
  [보험금][공1998.4.1.(55),856]
   보험금
   상법

1997년
77.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구상금][공1997.12.15.(48),3770]
   구상금
   민법 상법

78.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7.12.15.(48),377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8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8.15.(40),2313]
   손해배상
   민법

8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3451 판결
  [구상금][공1997.8.1.(39),2155]
   구상금
   도로교통법

83.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5.(34),144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시행령 민법

8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0445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공1997.5.1.(33),1214]
   부인결정에대한이의
   민법 회사정리법

1996년
86.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2.1.(23),339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9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590 판결
  [구상금][집44(1)민,145;공1996.4.1.(7),907]
   구상금
   도로교통법

1995년
9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91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2.1.(3),362]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4년
9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971),1824]
   손해배상
   상법

1993년
93.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72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2.1.(961),34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94.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549 판결
  [구상금][집41(3)민,283;공1994.1.15.(960),187]
   구상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2년
96.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임금등][공1992.5.1.(919),1303]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1991년
98.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1.12.1.(910),281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99.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52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2.15.(910),2825]
   손해배상
   민법

100.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손해배상(자)][집39(2)민,196;공1991.7.1,(899),16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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