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59, 2002. 6. 24., 기각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0592, 2002. 4. 22., 기각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08, 2002. 2. 4., 기각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93, 2001. 12. 17., 기각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01-04750, 2001. 6. 25., 기각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33, 2001. 6. 11., 기각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62, 2001. 1. 29., 기각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법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01, 2000. 3. 20., 기각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실용신안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