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200, 2003. 3. 10.,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945, 2003. 2. 17., 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200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1, 2002. 10. 28., 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4950, 2002. 7. 22., 인용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해지등처분취소청구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해지등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200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90, 2000. 7. 3., 기각
직업능력훈련과정지정변경부적합처분취소청구 직업능력훈련과정지정변경부적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