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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여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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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16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
   민법

2008년
1996년
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3.15.(6),75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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