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특허등록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법령
[ 특허등록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문수
1
홍기배
1
이재후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34, 2013. 7. 16., 기각
특허료 반려처분 취소청구
특허료반려처분취소청구
특허등록령
특허료등의징수규칙
특허법
200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79, 2003. 10. 6., 기각
전용실시권설정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용실시권설정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실용신안법
특허등록령
특허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5, 2003. 8. 11., 각하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통지취소등청구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통지취소등청구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92, 2003. 4. 7., 각하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등록령
상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특허등록령
행정심판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집50(2)특,546;공2003.1.15.(170),225]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부칙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법
특허등록령
특허법
행정소송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88, 2002. 5. 13., 각하
등록명의인표시경정등록신청불수리이유통지취소청구
등록명의인표시경정등록신청불수리이유통지취소청구
민법
특허등록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00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30, 2001. 7. 9., 기각
등록상표에대한권리의이전등록신청서등불수리처분취소청구
등록상표에대한권리의이전등록신청서등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등록령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상표법
특허등록령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25, 2000. 10. 23., 각하
특허권리이전가등록신청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특허권리이전가등록신청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13, 2000. 1. 24., 각하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1999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16, 1999. 10. 18., 각하
설정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설정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특허등록령
특허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특허법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09, 1999. 10. 18., 각하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97, 1999. 9. 6., 각하
연차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연차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특허등록령
특허등록령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1991년
13.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9414 판결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집39(3)특,599;공1991.10.1.(905),2364]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소송법
1990년
14. 서울고법 1990. 10. 25. 선고 89구10977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하집1990(3),539]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