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38, 2002. 3. 18.,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08, 2001. 12. 26.,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32, 2001. 12. 26.,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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