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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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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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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666, 2002. 6. 3., 기각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667, 2002. 6. 3., 각하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상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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