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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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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5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33, 2002. 5. 20.,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25.사변종군기장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34, 2002. 5. 20.,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25.사변종군기장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8,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9,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0,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1,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3,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4,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5,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6,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4,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5,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6,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4,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5,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6,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7,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8,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9,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0,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28,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29,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30,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31,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32,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7,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8,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9,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0,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1,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2,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1,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2,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3,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7,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8,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9,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0,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1,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2,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3,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1,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2,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51,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52,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53,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54,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55,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32,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5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8,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3,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25.사변종군기장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31,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5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7,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6,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8,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4,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25.사변종군기장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5,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25.사변종군기장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5,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5,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25.사변종군기장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9,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6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7,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6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8,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9,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35,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50,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4,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7,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6,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6,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7,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3,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4,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5,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6,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0,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25.사변종군기장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9,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7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0,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1,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2,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8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3,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8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24,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8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26,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8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40,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84.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30,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37, 2002. 3. 11.,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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