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및감액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04, 2002. 10. 28., 인용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및감액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및감액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