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법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1125]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 2014년
2.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두28537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하,1885]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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