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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성화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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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활성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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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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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 서울행정법원 2014.01.14 선고 2013구합18957 판결
산업활성화법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산업활성화법
소득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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