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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로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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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8.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공2018하,2370]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6.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12상,763]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33.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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