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동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동섭"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8년
5.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공2018하,2370]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2014하,13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2011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5. 특허법원 2004. 8. 19. 선고 2003허565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4.10.10.(14),1483]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01년
1980년
28.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271 판결
  [손해배상][집28(1)민,135;공1980.5.1.(630),12694]
   손해배상
   민법

1978년
29.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388 판결
  [손해배상][집26(3)민,237;공1979.3.15.(604),116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30.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9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1.1.(503),816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9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