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2017년
4.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공2017하,2092]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6년
5. 부산고등법원 2016. 5. 25. 선고 2016나50108(본소), 2016나50115(반소)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미간행]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2015년
6. 부산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합43595(본소), 2015가합43601(반소)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미간행]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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