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덕
2
백석
1
우일아이비씨
1
정안
# 변호사 (상위 10)
3
김순갑
2
신정근
2
김백영
1
조봉국
1
이영석
1
임재억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2두34555 판결
(심리불속행) 채권적 약정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가 아님 [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1년
2. 부산지방법원 2021.09.16 선고 2021구합20734 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 대상 및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1.03.26 선고 2019구합90982 판결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20구합51617 판결
무변론 판결에 의한 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020년
5. 부산지방법원 2020.10.08 선고 2020구합20089 판결
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6. 서울행법 2020. 7. 7.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3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20.05.14 선고 2019구합70750 판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한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4년
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4하,1483]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누24806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7하,206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1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743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7하,206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5년
12.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누15705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부산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004년
14.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4.9.15.(210),155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5. 서울행정법원 2004. 6. 30. 선고 2003구합37263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