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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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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덕
2
백석
1
정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2두34555 판결
  (심리불속행) 채권적 약정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가 아님 [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03.26 선고 2019구합90982 판결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20구합51617 판결
  무변론 판결에 의한 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020년
5. 부산지방법원 2020.10.08 선고 2020구합20089 판결
  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20.05.14 선고 2019구합70750 판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한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4년
2011년
2007년
2005년
2004년
14.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4.9.15.(210),155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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