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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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 2015. 10. 2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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