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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원익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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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조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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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2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1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6조제2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9
대한민국헌법
17
교육공무원법
17
교육공무원임용령
2
헌법재판소법
1
지방자치법
1
국적법
1
고등교육법시행령
1
공유수면매립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71,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6,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7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6,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87,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7,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6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1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8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14,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9,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94,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38,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36, 2023. 5. 2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75, 2023. 3.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6조제2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출입국관리법
2020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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