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74, 2018. 4. 26., 위헌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전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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