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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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효원	# 변호사 (상위 10) 1 최중현 1 정보성 1 이석태 1 최강호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05.5.15.(226),756]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168 판결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집39(4)특,447;공1991.12.1.(909),2733]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