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공2004.7.15.(206),1169]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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