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해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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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2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7 교육공무원법 17 대한민국헌법 17 교육공무원임용령 1 헌법재판소법 1 고등교육법시행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71,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6,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7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6,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87,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7,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6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1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8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14,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9,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94,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38,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36, 2023. 5. 2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