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1-04401, 2001. 6. 2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1-04401 공공기관의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1.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등 행정기관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자 재결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ㆍ공립학교 등 행정기관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2001. 5. 4.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행심 01-2117사건에 대한 각하재결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ㆍ공립학교 등 행정기관에 특수교사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는 이미 재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특수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교사자격기준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임용될 수 있고,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여부도 불확실하고 설사 청구인이 특수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특별채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1. 1. 26.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ㆍ공립학교 등 행정기관에 특수교사로 채용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위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1. 5. 4.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재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공공기관 등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1-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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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12조

행정심판법 제39조

한국방송공사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 사건명 태그]

공공기관의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 참조조문 태그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1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행정심판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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