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7,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36, 2023. 5. 2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64, 2020. 7. 14., 각하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등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부칙제7조등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92, 2019. 11. 5., 각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채무약정서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채무약정서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