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인사발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고법 1998. 3. 26. 선고 97구6200 판결：확정
[인사발령처분취소 ][하집1998-1, 503] 인사발령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