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2, 2013. 11. 28.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의2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헌법재판소법

1998년

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3.15.(54),689]
   손해배상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1993년

3.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339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6.1.(945),1363]
   손해배상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병역법

1991년

4.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5907 판결
  [손해배상(기)][집39(2)민,153;공1991.6.15,(898),1493]
   손해배상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