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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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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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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93, 2000. 2. 22.,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9-01556, 1999. 5. 3., 각하
호봉재획정이행청구
호봉재획정이행청구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공무원보수규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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