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예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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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3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1 구농지법제62조제1항등위헌확인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7 민법 6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난민법 2 사립학교법 2 교육공무원법 2 대한민국헌법 2 교육공무원임용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58, 2023. 8. 22.
  구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농지법제62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지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손해배상(자)][공2023상,691]
   손해배상
   민법

202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5749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1140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510826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9, 2021. 3. 9.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20년

7. 인천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나731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55, 2019. 11. 28., 합헌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구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전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9.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하,812]
   손해배상
   민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7, 2019. 2.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두4172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8년

1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93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4667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공2018하,1296]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5. 서울중앙지법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8상,192]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민법

2017년

1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1020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6년

17.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2332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6구합51221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19. 인천지법 2016. 4. 7. 선고 2015구합1704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항소[각공2016상,353]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05,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2015년

21. 서울행법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5하,7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2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15상,20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3197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청주지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48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6. 전주지법 2014. 1. 8. 선고 2013구합43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2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