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여성발전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48, 2015.11.09, 감경
  부하직원 성희롱 관련 감독 책임(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부하직원성희롱관련감독책임
   국가공무원법 여성발전기본법

2014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13, 2014.10.17, 기각
  성희롱(감봉2월→기각,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여성발전기본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14, 2014.10.17, 기각
  성희롱(감봉2월→기각,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여성발전기본법

2008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64, 2008.08.27, 기각
  성희롱·상해(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상해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2007년

5.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집55(1)특,484;공2007.7.15.(278),1089]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2006년

6.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공2007.2.1.(267),217]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공직선거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62, 2006. 5. 25.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여성발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