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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