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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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2 이정미 2 이흥락 2 정해윤 2 조원익 1 신예슬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6,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38,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