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창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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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10 보험금 6 구상금 4 채무부존재확인 2 사무관리비용상환 2 운임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1 공문서변조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관련법령 22 상법 14 민법 6 민사소송법 4 국제사법 3 선박안전법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증권거래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관광진흥법시행령 1 관광진흥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공2020상,347]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국제사법 상법

2.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누63312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미간행]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선박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행정소송법

2016년

3.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676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855]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2015년

4.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17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8. 22. 선고 2012나892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175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6431,16448,16455 판결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공2013하,2116]
   손해배상 운임

8.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812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공2013하,1786]
   채무부존재확인 사무관리비용상환
   민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25263(본소),2010나25270(반소),2010나25287(반소) 판결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미간행]
   손해배상 운임
   상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가합4849(본소),2010가합9274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사무관리비용상환
   상법

11.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다50649 판결
  [구상금][공2010상,869]
   구상금
   민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2009년

1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82530 판결
  [구상금][공2009하,1506]
   구상금
   상법

2008년

1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

14. 부산지법 2008. 10. 8.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859]
   손해배상
   상법 중재법

15.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57527 판결
  [보험금][공2008하,1277]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6.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22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7.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7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666]
   손해배상
   민법

2007년

18.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나2582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9.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279),11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006년

2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5년

22.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추65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5.11.1.(237),1693]
   재결처분취소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004년

2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9.1.(209),1422]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2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1358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003년

25.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7229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2.1.(191),2239]
   손해배상
   상법

26.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보험금][공2003.7.15.(182),1518]
   보험금
   국제사법 민법

2002년

27. 부산고법 2002. 9. 17. 선고 2001나1645,1652 판결：상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하집2002-2,212]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영국 해상보험법

2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보험금][공2002.8.15.(160),1810]
   보험금
   상법

29.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구상금등][공2002.7.1.(157),1401]
   구상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30. 서울고법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 판결：상고
  [보험금][하집2001-1,215]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0년

31.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9646,9653,9660,9677 판결
  [사정재판에대한이의][집48(2)민,1;공2000.10.15.(116),1993]
   사정재판에대한이의
   상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999년

32. 서울지법 1999. 6. 10. 선고 98가합35186 판결：항소취하간주
  [손해배상 ][하집1999-1, 528]
   손해배상
   민법 상법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33. 서울지법 1999. 4. 14. 선고 96가합76343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9-1, 298]
   보험금
   국제연합해양법협약 민법 상법

34.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구상금][공1999.3.15.(78),432]
   구상금
   상법

1996년

3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보험금][공1997.2.1.(27),354]
   보험금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4년

36.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7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5.2.1.(985),7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민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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