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성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37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3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2.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9123 판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

3. 수원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노6417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9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5. 서울행정법원 2014. 5. 15. 선고 2014구단42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7157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1상,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지방자치법

2008년

7. 수원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7나229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03년

8. 수원지법 2003. 8. 13. 선고 2002가합1454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03.10.10.(2),281]
   공사대금
   민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9.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3.7.15.(182),1549]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43, 2002.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도로교통법

2000년

11. 수원지법 2000. 7. 25. 선고 98가합24559 판결：확정
  [손실보상금][하집2000-2,297]
   손실보상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