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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영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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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69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659]
   손해배상
   국세징수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상,299]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4년
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공2014하,2002]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민사소송법 상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3. 춘천지법 2009. 11. 19. 선고 2009구합1288 판결
  [관광단지지정취소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34]
   관광단지지정취소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행정소송법

2007년
2006년
2004년
22. 서울중앙지법 2004. 9. 14. 선고 2003가합5160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1.10.(15),1556]
   손해배상
   민법

2001년
26.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배당이의][공2001.3.15.(126),511]
   배당이의
   민법

1999년
27.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누3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반려처분취소][공1999.7.15.(86),143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29. 대법원 1999. 1. 11. 자 98마1583 결정
  [회사정리][공1999.3.15.(78),430]
   회사정리
   부칙 회사정리법

1997년
1996년
3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5637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7.2.1.(27),318]
   소유권확인
   민법

3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7243 판결
  [주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07]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6.8.1.(15),2111]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533 판결
  [구상금][공1996.5.1.(9),1217]
   구상금
   민법

3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6.3.15.(6),805]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95년
3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5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16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3(1)민,232;공1995.6.1.(993),19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40.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누8280, 829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30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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