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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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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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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4
소유권이전등기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관광진흥법위반
2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
공중위생법위반
1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민법
8
민사소송법
6
지방세법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지방세법시행령
4
행정소송법
2
지방세법시행규칙
2
소득세법
2
형사소송법
2
관광진흥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미간행]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2019년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69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659]
손해배상
국세징수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7나20765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상,299]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4년
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공2014하,2002]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민사소송법
상법
7.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6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4하,1556]
소유권이전등기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
민법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4. 9. 선고 2013가합53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2012년
9.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53249 판결
[공제금지급][미간행]
공제금지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8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1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84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누158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09년
13. 춘천지법 2009. 11. 19. 선고 2009구합1288 판결
[관광단지지정취소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34]
관광단지지정취소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203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합139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1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2597 판결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18.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누1282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6년
19.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12922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06. 5. 17. 선고 2005구합41297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4년
22. 서울중앙지법 2004. 9. 14. 선고 2003가합5160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1.10.(15),1556]
손해배상
민법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6. 8. 선고 2003나20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4. 서울고등법원 2004. 5. 28. 선고 2003누959 판결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미간행]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5. 서울행법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항소[각공2004.7.10.(11),984]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1년
26.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배당이의][공2001.3.15.(126),511]
배당이의
민법
1999년
27.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누3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반려처분취소][공1999.7.15.(86),143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28.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퇴직금][공1999.3.15.(78),451]
퇴직금
근로기준법
집달관법
집달리법
집달리법시행규칙
집행관법
집행관법시행규칙
29. 대법원 1999. 1. 11. 자 98마1583 결정
[회사정리][공1999.3.15.(78),430]
회사정리
부칙
회사정리법
1997년
30.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2789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공1997.5.15.(34),1502]
공중위생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996년
3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5637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7.2.1.(27),318]
소유권확인
민법
32. 광주고법 1996. 10. 9. 선고 95노742 판결:파기이송
[공중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하집1996-2, 730]
공중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7243 판결
[주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07]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6.8.1.(15),2111]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533 판결
[구상금][공1996.5.1.(9),1217]
구상금
민법
3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6.3.15.(6),805]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95년
37.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120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3),4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5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16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3(1)민,232;공1995.6.1.(993),19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40.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누8280, 829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30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4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87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7.1.(947),1535]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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