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378 판결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7.1.(923),188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보건법 1988년
2. 광주고법 1988. 6. 2. 선고 87구88 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88(2),485]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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