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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준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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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6.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4하,1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3노1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9년
11. 서울고등법원 2009. 1. 16. 선고 2008노2554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누1846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001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1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1년
1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39 판결
  [장물알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56;공1991.7.15.(900),1834]
   장물알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20.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소유권확인][공1990.12.15.(886),2394]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
  [강도상해][공1990.12.1.(885),2343]
   강도상해
   형법

22.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316 판결
  [뇌물수수][공1990.10.15.(882),2057]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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