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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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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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홍순표 1 석진강 1 이유영 1 유근완 1 이영규 1 김교창 1 심훈종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992년

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7689 판결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2.11.15.(932),3020]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378 판결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7.1.(923),188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보건법

4.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2.7.1.(923),1918]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1년

5.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도637 판결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10.1.(905),2380]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도263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7.1.(899),1681]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7. 대법원 1991. 2. 13. 선고 90초38 판결
  [위헌제청][집39(1)형,685;공1991.4.1.(893),1015]
   위헌제청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헌법

8.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1650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해위)][공1991.4.1.(893),1010]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1990년

9.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4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예비적 죄명: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1.1.(887),134]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법

10.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74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집38(1)형,700;공1990.6.1.(873),1100]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77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4.1.(869),703]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1988년

1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8. 9. 12. 선고 88고단2705 판결 : 확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508]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피고사건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법

13. 대전지법 1988. 7. 21. 선고 88노51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59]
   공중위생법위반피고사건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4.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도14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0(1)형,1;공1982.3.15.(676),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