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원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81, 2014. 7.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양수금][공2013상,550]
   양수금
   민사소송법

2012년

3.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935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59, 2011. 12. 29.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소원
   변리사법제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헌법재판소법

5. 인천지법 2011. 4. 13. 선고 2009가합22910 판결
  [선원재해보상금] 확정[각공2011하,877]
   선원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선원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3, 2011. 2. 2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교육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7. 서울고등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8133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010년

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
  [계약보증금][미간행]
   계약보증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