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부산고법 1991. 4. 24. 선고 90구33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하집1991(1),462]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