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0. 27. 자 2003모306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집51(2)형,527;공2003.12.15.(192),2382]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3.7.15.(182),1549]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2년
4. 대법원 2002. 9. 4. 자 2002모239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2.11.15.(166),2622]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000년
8. 대법원 2000. 11. 28. 자 2000모66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집48(2)형,291;공2001.2.1.(123),314]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8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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