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2년
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공2002.9.15.(162),2068]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형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공1997.1.15.(26),224]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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