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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인정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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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예금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3년
2002년
2001년
4.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3577 판결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공2001.3.1.(125),450]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공무원보수규정

2000년
1998년
1996년
7.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457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5.15.(10),13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1995년
1994년
10.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42(2)민,244;공1994.12.15.(982),3236]
   손해배상
   민법 어음법

1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7.1.(971),1814]
   손해배상
   민법 어음법

12.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손해배상(기)][집42(1)민,294;공1994.6.1.(969),1440]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1.(955),2773]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106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0.15.(930),2730]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353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11.15.(908),259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6.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66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9.15.(904),22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5년
17.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5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83년
1981년
20.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0 판결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1.15.(672), 75]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77년
21.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511,584 판결
  [대여금][집25(3)민,414;공1978.3.1.(579) 10560]
   대여금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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