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무원보수규정부칙제2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84, 2014. 7. 21.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공무원보수규정부칙제2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33, 2014. 6. 17.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공무원보수규정부칙제2조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19, 2014. 5. 20.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공무원보수규정부칙제2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38, 2014. 4. 21.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부칙제2조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