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현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94, 2022. 3. 31.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해운법제14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해상운송사업법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2021년

2.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2상,255]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

2020년

3.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37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014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6, 2014. 3. 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59조의2제2항제3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