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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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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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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지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8, 2019. 8. 29., 각하
훈련보상비 미지급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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