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임금][공2003.10.15.(188),2023] 【판시사항】 [1] 구 군인연금법령상 퇴역연금 등의 급여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한 항고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액 감액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퇴역연금수급권자는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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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에 의한 퇴역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국방부장관의 인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이나 봉급액의 개정 등으로 퇴역연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규정에 따른 퇴역연금액이 확정되는 것이지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해진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액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액 감액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퇴역연금수급권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감액조치의 효력을 다툴 것이 아니라 직접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퇴역연금액과 결정, 통지된 퇴역연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그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제6조 제1호 , 제10조 제1항 , 제18조, 구 군인연금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제3조 제2호 / [2]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제6조 제1호 , 제10조 제1항 , 제18조, 구 군인연금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제34조 , 군인보수법 제10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조 ,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0 판결(공1988, 275),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공1993상, 62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공1995하, 341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공1997상, 224)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4. 3. 선고 2001누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등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므로, 법령의 개정에 따른 연금 감액의 효력을 다투어 그 차액 상당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군인의 경우 근속가봉을 5호봉으로 제한한 공무원보수규정(1990. 1. 15. 대통령령 제1290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 제3항이 군인보수법 제10조에 위반됨을 이유로 종전에 지급받던 대위 12-8호봉(근속호봉 및 근속가봉)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 퇴직연금과 감액에 따른 대위 12-5호봉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 퇴역연금과의 차액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한 항고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법에 의한 퇴역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인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이나 봉급액의 개정 등으로 퇴역연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규정에 따른 퇴역연금액이 확정되는 것이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해진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액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액 감액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퇴역연금수급권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감액조치의 효력을 다툴 것이 아니라 직접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퇴역연금액과 결정, 통지된 퇴역연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 법 제5조 제1항에 그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두3522 (20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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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0

2001

2002

2003

광주고법 2002. 4. 3. 선고 2001누99 판결
2003.09 대법원 2002두3522

[ 참조조문 ]

군인연금법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8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1조 제34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3조

군인보수법 제1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0 판결(공1988, 275)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공1993상, 62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공1995하, 341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공1997상, 224)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2019헌바126, 2021. 7. 15.
전원재판부 2005헌바20, 2009. 5. 28.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12.31 2006구단168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104
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2751
서울행법 2007. 5. 11. 선고 2006구합4436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6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366
대전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35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13

[ 법관/대법관 태그]

유지담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

[ 사건명 태그]

임금

[ 참조조문 태그 ]

군인연금법 제18조 군인연금법 제5조 군인연금법 제6조 군인연금법 제10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1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4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3조 군인보수법 제10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할 때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이 주민감사청구 또는 주민소송의 적법요건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35789 판결

[1]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6579 판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가결 구상' 결정을 한 경우, '구상' 결정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결' 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1]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2누30388 판결

강원도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 갑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갑의 호봉을 정정하자 갑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한 사안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곧바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 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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